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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의 반격에 시름 깊어지는 중국
- 와이타임즈 2022-02-20
- [대만, 기술인력 유출 막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대만의 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법무부ㆍ내무부ㆍ국방부가 마련한 이 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간첩죄’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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