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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2,5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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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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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 행정 효율화 선도
- 경기뉴스탑 2023-11-15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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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2-05
-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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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공식 정권인수 절차 시작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자로서 공식 업무인수를 시작했다. [사진=CNN 캡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연방총무청(GSA)의 절차 지연으로 정체돼온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인계 절차가 가까스로 시동을 걸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 팀에 (인수인계) 초기 의례에 관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고하며, 내 팀에도 같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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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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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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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절차 즉각 시작"
- 경기뉴스탑 2024-12-24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상황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공포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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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블링컨 "한국, 민주적 절차 승리 예상"
- 와이타임즈 2024-12-06
- ▲ [피우지=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각)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통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블링컨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하는 모습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각)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민주적 회복력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적 절차의 승리를 언급했다.국무부는 5일(현지시각) 매슈 밀러 대변인 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 시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자신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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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 뉴스포인트 2021-03-30
-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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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 서남투데이 2024-12-09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이를 처리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건축주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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