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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규 채용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 의혹”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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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활용해 경기 부양하는 인식 전환해야··· DSR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 필요"
- 서남투데이 2020-09-25
- 1637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계부채를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증하지 않는 수준으로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를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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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3년 존속률과 수입 9배 증가의 불균형
- 여성일보 2024-07-08
- 유명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이후 존속 기간이 평균 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 평균 존속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더본코리아 본사의 연 매출액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더본코리아 산하 가맹점의 존속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업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2008년 이후 더본코리아는 50개의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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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불참 선언 의사단체 속출, 서울의대 교수 '휴진 강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집단 휴진에 명분이 없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병원노동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17일 시작하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뜻을 밝혔지만, 예약 변경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가 취소될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의료계가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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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전남인터넷신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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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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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리뷰가 '블랙컨슈머' 양산…점주 방어권 보장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22
-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가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배달앱 측이 점주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운영 사업자는 허위·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로 매출에 큰 타격을 주는 블랙컨슈머로부터 점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배달앱에서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리뷰와 별점인데, 이를 악용하는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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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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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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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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