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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사립학교도 필요시 특수학급 설치해야 .강제화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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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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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청소년·어린이 운임 인하
- 경기뉴스탑 2023-09-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경전철에 적용되던 ‘별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청소년·어린이 대상 별도 요금제를 폐지하고, 일반(성인, 이하 ‘성인’으로 통일)에게 부과되는 별도 요금도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그동안 부과하던 별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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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제 무력화' 혁신안에…친명·지도부도 난감
- 와이타임즈 2023-08-1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최종 쇄신안을 발표하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대의원의 등가성을 놓고 계파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지도부 일각에서도 가중치를 아예 없애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고위에서는 '등가성 폭을 줄여나가는 건 괜찮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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