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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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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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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 文정부, 檢 정치화시켜"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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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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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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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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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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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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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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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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