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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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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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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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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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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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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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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도박과 연루된 여수시의원을 엄정 수사하고 해당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여수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시켜라!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저녁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택 안에 있던 50~60대 남녀 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당시 도박판에는 현직 여수시의원인 A 의원도 있었으며, A 시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 시의원은 "도박이 아닌 지인들과 재미로 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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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하였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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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하였다.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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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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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수정 처리요청 건의서 전달
- 경기뉴스탑 2023-02-13
- 연천군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장제원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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