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5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진도경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중점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6일 오전 8시 진도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하계방학 개학 후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청, 진도초등학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열띤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진도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
-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
- [정세분석] 독일 총선 중도보수 대승, 탈원전 재검토 '우클릭' 예고
- 와이타임즈 2025-02-25
- [올라프 숄츠 집권 사민당 역대 최악 성적 3위 추락]독일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좌파성향의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3위로 추락한 반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하는 괴력을 발휘했기 떄문이다. 또한 미국의 일론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도 2위로 급부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눈여겨볼 점은 독일의 정치판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체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집권해 왔던 올라프 숄츠 체제 종식은 물론이고, 그의 정적이었던 메르켈이 지배했던 독일사회를 뒤집을 수 있게 ...
-
-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
-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7-13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 ...
-
-
- 尹 "치안 중심 경찰 재편…흉악 범죄 끝"
- 와이타임즈 2023-10-1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들을 만나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
-
-
- 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
-
- 與 "북송, 文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野 "3년전 국회도 납득하고 일단락"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탈북민 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 ...
-
-
- 여 "북송, 국조·특검 검토" 맹공 야 "정치 보복…사정 정국 몰이"
- 와이타임즈 2022-07-14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