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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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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중점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6일 오전 8시 진도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하계방학 개학 후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청, 진도초등학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열띤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진도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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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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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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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7-13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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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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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북송, 文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野 "3년전 국회도 납득하고 일단락"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탈북민 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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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북송, 국조·특검 검토" 맹공 야 "정치 보복…사정 정국 몰이"
- 와이타임즈 2022-07-14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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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정부 '어민 북송' 영상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7-18
-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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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학교폭력 예방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찰 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각 학교의 2학기를 맞이해 지난 8월 31일 학생들의 하교시간 대에 맞춰 고흥군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최근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과 관련해 장난으로 작성· 유포한 흉악범죄 예고글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경찰관, 117 신고를 통한 신고방법 안내 등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우려지역 주변 유해환경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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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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