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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시험 문제 SNS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 고3 재시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 일부를 시험 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사실이 알려져 학교 측이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2년 차 교사 A씨는 지난달 중순 개인 SNS에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 기말고사 문제 전체 20여 문항 중 6문항을 게시했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A씨 혼자 출제한 해당 문제는 지난 3일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다.A씨 SNS는 비공개여서 재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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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추석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성수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 식품 조리·판매업소,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25개소의 위생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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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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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7-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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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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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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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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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방해' 정황 확보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2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1일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내용 일체가 삭제된 상황이 담긴 인사 담당자 업무일지를 확보했다.해당 업무일지에는 지방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과장급 직원에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경력채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감사원은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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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한 배출시설 특별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6-2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이달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기타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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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 달 전국 동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9-24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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