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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강릉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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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민관합동으로 공원 내 음주금지 순찰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7-26
- “공원에서 22시 이후에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안양천에서 공원녹지 내 음주금지 계도에 나선 자율방범대원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건넨 말이다. 양천구는 9일부터 시행 중인 공원녹지 내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이루어진 민관합동 순찰단을 구성하여 공원 내 음주금지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일일점검하고 있다. 22일 야간에는 신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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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 뉴스포인트 2020-12-22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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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코로나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 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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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23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2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슬람예배소, 지인모임,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위험도 분석과 소관 분야별 방역상황을 점검했고,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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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 경기뉴스탑 2021-07-13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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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등 6곳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7-18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로 5곳이다. 여기에 인도 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됐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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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봄에는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원활히 소방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소화전 점령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소화전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점령을 못하게 되어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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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 여성일보 2024-03-14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어제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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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잠홍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위반 시 최대 300만원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음암면 소재의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일부 방문객 및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질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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