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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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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에서는 ‘시민단체와 상생’ 뒷전에서는 ‘토건세력과 한통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89세대) 안의 절충안을 기대했었는데, 당초 안보다 한술 더 떠서 700세대를 계획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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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12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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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방방곡곡 누비는 ‘SNS 기자단’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SNS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행정기관 소식 및 다양한 동네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주민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8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체계 강화 및 주민들의 소소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제3기 남구 톡톡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며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나누며 리포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남구 톡톡 SNS 기자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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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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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득량면 마천주민들 돈사 허가 취소하라 집회 열어(2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득량면 도촌저수지 상류에 군의 돈사허가건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돈사운영 업자는 2018년 3월 8일경 보성군청에 도촌저수지 상류에 인접한 득량면 도촌리 산 96-2(임야 12,602평과 806-4 등 연면적 6,638평에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이에 보성군은 2021년 7월 20일 돈사 사업자에게 7개동의 건축허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보성군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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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1-07-07
- 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0.9%~1.2% 인상, 명절 휴가비 인상,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6일 시청 귀빈실에서 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윤숙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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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 체납액 42억 원
- 경기뉴스탑 2023-08-0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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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 서남투데이 2023-10-04
-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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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무등산 ‘인문 For:rest’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6월 10~11일 개최하는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들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축제 기간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등산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무등 인문런 걷기 ▲인문 숲 투어 ▲춘설 사유 정원 ▲인문 스테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개막 행사인 ‘무등 인문런 걷기’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축제 본무대인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까지 걷는 행사이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등산 증심사 상가지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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