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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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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D-1 ."전원일치 인용"·"4대4 기각" 관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박근혜보다 중대한 위헌·위법…전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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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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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직후 안보·치안 강화 긴급지시
- 여성일보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안보·치안·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관계부처에 시달하며, 엄정한 국정운영 기조와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직후 빠른 대응으로 국가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동참모본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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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직후 안보·치안 강화 긴급지시
- 서남투데이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안보·치안·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관계부처에 시달하며, 엄정한 국정운영 기조와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직후 빠른 대응으로 국가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동참모본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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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회장)는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소속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권력 분산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4월 4일 발표했다.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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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비판을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2.15.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서동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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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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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판결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4-06-0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7일 정치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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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 .4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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