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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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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1-27
- 부천시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천시는 ‘눈을 크게 뜨면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유와 전파가 용이한 세입 증대 우수사례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종선 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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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액체납자 재산조사 강화…체납 징수율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3-06-16
- 체납자 차량 강제 점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 장기체납자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세무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조사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지난해 징수율 15% 늘어 고양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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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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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1-2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ㅁ유지 기자]부천시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천시는 ‘눈을 크게 뜨면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유와 전파가 용이한 세입 증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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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이 ‘2021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함평군은 22일 “재무과 정유진 주무관이 지난 16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 참가해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자원화를 통한 세외수입증대-비대면 자동차극장 활용’을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연구 과제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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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이희준 제1부시장, 2022년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4-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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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수승화강(水昇火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지방분권 및 청렴·혁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Push 행정의 객체인 ‘주민’에서 행정서비스 객체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는 세원 발굴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 등으로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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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09-23
-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실시한 대구광역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대회는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업무혁신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세입증대 기법 등을 공유·전파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행안부 발표대회 참가 대비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개최되었다.매년 8개 구·군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모여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류심사만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대구 동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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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22명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2-03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원’ 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안성시민으로,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안성시 행정과 공무노사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심사를 거쳐 면접 후 2월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채용되는 실태조사원의 근무기간은 3월 2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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