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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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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상담‘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산역 환승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업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나와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1인 미디어 체험 등 디지털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는 해결이 가능한 고충민원의 경우 즉시처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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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 서남투데이 2024-07-23
-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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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 청렴도 5등급 최하위 부패도시 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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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 거부하고 감사 의뢰했으나 불가하다' 통보받아!
- 여성일보 2021-06-10
- 10일 YTN에 의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힘이 마치 국민들께서 언론을 접하실 때, 전체 의원들을 조사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것처럼 오해하게 말했다며, 국민의힘 또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거부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허은하 [비례대표19] 의원은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혔다.이에 장경태 [동대문을]의원은 감사원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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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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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여성일보 2021-10-0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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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불가능해도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독립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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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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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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