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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 불법행위 8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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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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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탑 2025-05-12
-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남투데이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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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힘보태
- 굿모닝논산 2021-03-29
- 계룡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힘보태-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진행한다.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계룡시의회에 제출한 ‘계룡시 시세 감면안’이 지난 29일 제15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에 따라 금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50만원 한도로 2021년 재산세액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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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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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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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천139건, 1천1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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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08-18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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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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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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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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