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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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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복잡한 전세피해 소송… 강서구가 도와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1-16
- “지급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청구, 경매까지 너무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구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난해 11월 5일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님이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구는 오는 20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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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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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학부모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20
- 신동아건설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에 참여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그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20일(화) 11시 반 신동아건설앞에서 가졌다.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이 주축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에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 직선 부분만을 해제한 것을 성토하며 이는 서울시가 지난 해부터 행해온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가 위법적이거나 적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신동아건설은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명백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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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군, 2024년 을지연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보완 및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훈련에 군, 경찰, 소방 등 지역 관계기관과 군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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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입장철회…"박주호 법적대응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7-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 축구선수 박주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프리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 "박주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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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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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국토교통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준공 공고
- 서남투데이 2024-10-16
-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지난 15일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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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서남투데이 2023-04-1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단위로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의장께서 해줘서 동의했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는 중”이라며 “아직 답은 얻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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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여성일보 2023-04-1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단위로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의장께서 해줘서 동의했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는 중”이라며 “아직 답은 얻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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