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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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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 .4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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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2-09
- 시흥 1구역은 68,201.6㎡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21년 12월 27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직접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와 내용을 설명하고,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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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 개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가이드북)’를 개발했다.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과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도교육청은 지난 4월 효율적인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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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중국·북한 간첩활동 방치·마약 사건·계엄 조치 등이 이유"
- 여성일보 2025-04-15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공식 포함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4월 15일(현지시간), 해당 결정을 발표하며 향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보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신원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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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 건강한 학교 문화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은 2025년 4월 11일(금), 강진교육지원청 다산지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5.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날 연수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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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용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3-20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 창단 준비 회의를 열고, 구단 창단을 위한 절차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시청 실·국장,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 최희학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박성균 사무국장이 용인FC 창단 절차 및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 뒤, 부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성균 사무국장은 “용인시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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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조정 지원 본격화…‘환자대변인’ 모집 시작
- 서남투데이 2025-04-14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환자대변인은 분쟁 조정 시 환자에게 법률상담과 자문, 쟁점 정리 등을 지원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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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환자권익보호 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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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행정에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4-07-13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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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경자구역 공간구조·노후도시 재건축 인구 반영
- 경기뉴스탑 2025-04-14
- 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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