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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 호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가 군청 민원실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일일 민원인 안내 도우미’는 민원봉사과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일일 도우미를 맡아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운영 시간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까지는 오전과 오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 1시간씩만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선 근무시간 전체로 확대해 민원인 편의를 높였다.현장에서 만난 민원인 임모 씨는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꼼꼼하게 도와줘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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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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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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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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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1-10-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14~15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의료급여를 신규 취득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14일 권선2동행정복지센터, 15일 매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 부담금 ▲올바른 약물 복용법 ▲동일 성분의 약품 중복투약 예방법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제도와 건강생활 유지비·요양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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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아동‧ 치매 노인 찾기 위한 실종경보 문자 제도 관심 갖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최근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간소화되어버린 일상생활로 인해 치매 환자의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치매환자의 돌발행동 중 가장 무서운 행위인 목적지 없이 사라져버리는 실종 상황이다. 경찰청에서는 치매환자와 아직 귀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경보 문자 알림 제도를 시행중이다.실제로 6월 말 부산에서 실종된 실종된 70대 A씨를 실종경보 문자를 전송한지 23분만에 발견한 사례도 있다.실종 경보는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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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8일부터 3월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도개선과 농업인 등 출하자의 불편·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총 1,156건 중 농업인의 응답건수가 39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유통인 190건(17%), 연구·학계 등 전문가 101건(9%),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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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급히 시행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2)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은 “우리 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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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안정적인 경영 제도 환경이 마련되어야”
- 더밸류뉴스 2020-12-30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 경제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안정적인 제도 환경 마련을 당부했다.손 회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며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제자리를 돌아갈 것”이라고 시작하지만 “다만,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단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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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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