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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 등 보강절차 적극 검토
- 경기뉴스탑 2021-03-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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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2-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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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24일 해제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천 897필지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실시계획 승인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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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야 65필지(1.3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2-06-3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 내 임야 65필지(1.39㎢)가 다음달 7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였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토지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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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역(42.71㎢)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전역(42.71㎢)이 다음달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되어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오산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목적이며, 법인의 신청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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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1차로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필지(319,428㎡)가 전체 해제, 3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6필지 중 5필지(40,978㎡)가 재지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번에 해제되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 7. 4. ~ 2023. 7. 3.로 기간이 만료 되어 경기도에서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하였다. 또한 3차로 지정된 6필지 중 1필지는 해제하였고, 아직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하여 2023.6.28.~ 2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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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야 65필지(1.39㎢) 7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내 임야 65필지(1.39㎢)가 다음달 7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였다.오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토지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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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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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 허가’ 해제
- 뉴스케이프 2020-09-04
- 전라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4일 만료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제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와 신대리, 신성리 일원 0.98㎢ 규모로 모두 916필지가 해당된다.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지난2014년9월5일부터 올해9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으나,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광양청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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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 경기뉴스탑 2022-05-03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5월 1일 자로 김포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 등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하여 6개월간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어 2021년 4월, 1년 연장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단체의 토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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