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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기택 의원 또 고소 당해, 이번에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 영천투데이 2020-09-12
- [장지수 기자]청통면 관광위락시설(Y휴먼스타월드)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5월 고소된 정기택<사진> 무소속 시의원이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선 (관광위락시설)고소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사실로 마치 정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해 "(A씨)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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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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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도의원, 같은 실수 반복하는 전남도 해운항만과 질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 해운항만과가 원칙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구심을 제기 했다. 이철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보도에도 자주 등장했던 항만건설공사용 자재 일부인 ‘소파블록’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은 “녹동신항 공사 자재가 소파블록에서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전남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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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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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경기뉴스탑 2024-04-15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사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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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 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 와이타임즈 2022-05-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에 시작돼 다음날 새벽에서야 끝났다. 실제 회의시간만 약 17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끝났다.야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 자녀 스펙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 위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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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고액 상습체납자, 공정성 훼손...엄정 대응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사회 핵심가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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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이어지는 목포시의 삼학도 호텔사업 대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4월27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호텔 계획 철회를 위해 항만부두이전과 이후 활용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뜻을 전달하고자 목포해양수산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주무기관인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우리의 만남을 한사코 거절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면담,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등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현시장과 전 시장의 정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 국본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무산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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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매년 미지급 연금 부채 쌓여…文정부서 악화"
- 와이타임즈 2022-04-24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을 찾아 취재진에게 부친상과 관련해 신경 써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연금 관련 부채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연금들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은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될 정도로 좋지가 않다. 매년 미지급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퇴근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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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시상
- 경기뉴스탑 2021-07-0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20건 중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6건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치렀으며 발표심사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데이터기반의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칸막이 제거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실현한다.’ 사례로 정보통신담당관 안동수 팀장이 최우수상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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