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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3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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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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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경기뉴스탑 2024-02-26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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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활동 돌입
- 경기뉴스탑 2022-06-3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어 있는 올 7월부터 8월까지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친다. 최근 집중 호우시 몰래 폐수나 가축분뇨 또는 폐기물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하천과 배수로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이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7~8월 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는 환경감독관 뿐만 아니라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율감시도 함께 진행된다. 평택시는 이번 장마와 태풍이 있는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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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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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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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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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7
-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이다. 허나, 대피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가벼이 여기고,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심지어 잠그고 폐쇄하기까지 한다.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 또는 적치해 화재 발생 시 출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화재시 탈출을 위해 비상구로 몰렸던 사람들은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나가게 된다.작년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 화재에서 보았듯이, 소방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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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환경오염 예방’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132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내 방류구 및 우수로 등 폐수 무단방류 확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 확인 등이다. 점검은 연휴 기간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연휴 기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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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숙박시설 등 대상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09-28
- 미검정 소화기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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