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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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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홍보한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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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 합리적 정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을 시효가 지나 검증을 못 한다고 해 놓고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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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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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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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1년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가수]한국전력(사장 정승일, 상임감사 최영호)은 지난 3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 달성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적용 66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심사.평가해 A~D등급까지 4개 심사등급을 발표하여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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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안심 변호사‧노무사’로 갑질‧공익제보자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행위 피해자 및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3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 채널 확보를 위해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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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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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녹동신항 공법·자재 선정 과정 검증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이 철 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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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일상감사·계약심사로 2020년 예산 5억원 절감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 용산구가 계약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구 예산 5억원을 절감했다. 2020년 계약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건수는 421건으로 공사 172건, 용역 84건, 물품 165건, 금액은 436억원으로 절감률은 1.17%에 달한다. 일상감사는 3억원 이상 종합·일반공사, 2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및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 정책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억원 이상 예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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