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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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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6일 광양읍사무소를 찾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또, 각종 현안 민원 사항에 대한 공유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정 시장은 “민원인의 특성을 파악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단발성 민원은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하고 소통하며 내 가족같이 응대해달라”고 당부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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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치사' 신도 구속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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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상풍력 시장·군수협의회 발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해상풍력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이 8월 16일 지자체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항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5월에 목포시 등 5개 지자체장이 전남 해상풍력 산업육성 및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의 창립 필요성을 공감하여 발기인 서명을 하였고, 8월 16일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총 9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발족식은 각 지자체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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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 2024-04-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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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오는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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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 공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함평군이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주민 공람을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35일 동안 실시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기간은 내년 12월 22일, 2호기는 2026년 9월 11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27년 6월경 한빛1,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으로 인한 일반주민 피폭선량 등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을 마련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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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과 함께하는 목포 평화광장 선상 갈치낚시…112일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가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2일간 운영된다. 갈치낚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목포시는 관내에 신고된 어선들 중 평화광장 갈치낚시에 참여 신청한 낚시어선 35척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평화광장 앞바다는 바다와 도시공간이 공존하며 먼거리 출조의 부담없이 20분 정도의 이동시간만으로 선상 갈치낚시를 즐길수 있는 공간이다.특히,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즐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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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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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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