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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수도권탑뉴스 2021-03-04
-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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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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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도의원 4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갑 지역에서는 행안부에 등록된 읍면동별 코드순서에 따라 기존 도의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명칭이 바꿨다. 이어 제2선거구에 미평동·삼일동·묘도동이 편입돼 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으로, 제3선거구에 광림동이 편입돼 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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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 공공 와이파이 사업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0-30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 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다.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 1030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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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19.05.02.)에 따라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개정에 편입된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방지용 발전시설과 용적 1㎥ 이상인 유기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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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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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1-04-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제1회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8일 구성된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1기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은 제2부시장(위원장)·도시정책실장(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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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4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정책지원관 16명, ▲입법정책연구 분야 1명, ▲위원회 지원 분야 1명으로 총 3개 분야 18명이다. 특히, 16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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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01
-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작년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통치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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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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