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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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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평가서 파주·하남·광주 ‘우수’
- 경기뉴스탑 2021-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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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산업재해에 대한 전라남도 소극적 행정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내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광양제철소 산소배관설비 폭발사고 등)가 발생하는 등 국가산단 내 잦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라남도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산단 산업재해 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재 도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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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2023년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5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을 추가 모집하는 2023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정책지원관 8명, ▲미디어 홍보 분야 1명, ▲위원회 지원 분야 4명으로 총 3개 분야 13명이다. 특히, 8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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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조정 사회적 공론화를 재추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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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23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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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기미’ 신고 포상금 제도 16일 시행 ..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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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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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 2023-09-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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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금)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8년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에서 사회주택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LH가 베트남 건설부와 함께 해당 용역을 KOICA ODA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주택 수요 예측 △사회주택 개발 추진 여건 종합 분석 △사회주택 공급 및 표준 모델 제안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LH는 베트남에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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