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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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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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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경품 규정 완화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대로 올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사항: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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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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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요즘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한겨울의 중심에 다가 왔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겨울은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도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는 순간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화재사고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차량에서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어 차량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 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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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5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포스트 오미크론 단계별 대응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일상회복 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졌더라도 격리의무 기간 7일,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은 유지한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외래진료센터를 314개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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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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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묘법 개정안과 전남의 신품종 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농업계가 종묘법 개정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17일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농수위)에서 종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달 2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종묘법의 핵심은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이다. 현행 일본의 종묘법은 일본에서 종묘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종묘법의 허점 때문에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출 재배되면서 육성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해외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면서 일본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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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시작
- 부산경제신문 2021-0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올 한해 그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특례시 출범 준비단’ 현판식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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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주요사업장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봉화군의회는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봉화군 화장 장려금 조례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교육발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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