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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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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은 “강원본부(고속국도)·논산국토소(일반국도)”
- 서남투데이 2023-02-13
-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2022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등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청남도(지방도), 대전광역시(특·광역시도)가 도로포장 및 부속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가 잘되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군·구도에 대해서는 충남 천안시와 대전 대덕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합동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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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하영제 의원, 어명소 국토2차관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남해를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과 공동주최로 14일 개최했다.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국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순천, 통영·거제 등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공동생활권 구축으로 지역 경제권의 활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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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K-GeoPlatform)은 표준화된 국가공간정보 공급 및 서비스 활용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Dream,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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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에 곳곳 충돌…국토부 "출하 차질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6-08
- ▲ 부산경찰청은 8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교차로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컨테이너 운반 차량 2대의 진행을 가로막고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로 조합원 18명이 검거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6500여명이 전국 142개소에 나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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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 20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3주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수소·교통·물류·도시계획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모에 참여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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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부장관에게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6일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순천 도심 통과 구간의 우회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시장은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이 우회되도록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우회 노선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경전선 전철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특히 김영록 지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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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신도시 포함”국토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3-25
-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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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책위,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2차 서명부 국토부 전달
- 서남투데이 2021-10-27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하“이전사업”)에 반대하는 2차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2016년 타당성재조사 대비 총사업비가 26.6% 증가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KDI에서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서명부는 2019년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2만 1,175명 반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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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처리…국민의힘 "원청 무표" 표결 거부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국민의힘의 거친 항의 속에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에 김현미 국토장관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라고 반발했고,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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