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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5,3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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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한다…아이디어 공모
- 서남투데이 2024-04-15
- 부천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모든 분야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이며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제출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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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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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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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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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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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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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2-23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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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도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5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전문 인력 부족과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FTA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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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1-24
- 2020규제합리화우수사례집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민생불편 해소(7건), 기업애로 해소(5건), 규제샌드박스(8건), 지역발전(4건)으로 나누어 사례집을 구성했다.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례는 ▲민생불편 해소 분야의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 ▲기업애로 해소 분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푸드트럭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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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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