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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23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2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슬람예배소, 지인모임,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위험도 분석과 소관 분야별 방역상황을 점검했고,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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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 경기뉴스탑 2021-07-13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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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등 6곳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7-18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로 5곳이다. 여기에 인도 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됐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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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봄에는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원활히 소방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소화전 점령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소화전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나 점령을 못하게 되어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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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잠홍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위반 시 최대 300만원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음암면 소재의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일부 방문객 및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질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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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동탄출장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23
-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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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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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6-04
-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22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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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한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3-12-10
- ▲ [서울=뉴시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오른쪽)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암호 화폐 세탁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새로운 한미일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또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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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집합금지시설 등 349개 업체 대상 민생안정자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북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총 1억 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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