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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사건 연루 세관 직원 7명 입건 ,수사 좀 더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세관 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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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마약, 5년새 150% 증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방교육 강화"
- 여성일보 2023-01-29
- 법무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의 마약사범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따라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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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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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여성일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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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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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료 건넨 네번째 용의자 검거…전원 체포
- 와이타임즈 2023-04-07
- ▲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용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에서 용의자 1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용의자 4명이 모두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했다.이들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음료수를 마신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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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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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실형'.."과거 비행기내 흡연 물의도"
- 라온신문 2020-10-30
-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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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처장,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중심 역할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1월 14일 개최했다. * 이해국 교수(가톨릭대 의과대),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정희선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과), 서혜선 교수(경희대 약학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의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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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경(서장 김해철)최근 외국인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목포어선안전조업국 1층 교육장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선원 약 20명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교육 내용으로는 △외국인 마약범죄 동향, △주요 검거사례, △마약의 종류 및 위험성, △마약 투약․소지 처벌 기준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또한, 외국인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근무처 미 변경‧불법체류자 승선 등 방지 교육 및 신고요령 및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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