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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4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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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한빛원전에 대한 지방권한 강화‧지원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한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원전 설계수명 연장과 건식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 권한 보장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이날 모정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핵심목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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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좌석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일 “문화정보도서관 내 열람실 좌석의 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당일 좌석 예약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에 가방과 책 등 개인 물품을 쌓아둔 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얌체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남구에 따르면 봉선동 문예회관에 소재한 문화정보도서관은 최근 도서관 내 열람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간 서로를 배려하는 도서관 에티켓 정착을 위해 열람실 좌석 예약시스템을 설치했다.시험 기간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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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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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시민행동 "정부, 주민 목소리 듣지 않고 고리2호기 `운전`만 추진...민주 절차 무시"
- 여성일보 2023-04-07
- 탈핵시민행동은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고리2호기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서울 공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면서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됐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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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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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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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임기말 '알박기' 아직도 버텨…책임자는 文"
- 와이타임즈 2022-07-02
- ▲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 = 뉴시스 DB)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문재인 전(前) 정부 임기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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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석유정제업자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수도권탑뉴스 2020-12-01
- (이사장 손주석)은 12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변경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정보와 서류를 접수하면 석유관리원은 심사 후 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홈페이지업체 접속▶ 변경등록정보 입력▶ 변경등록서류 접수▶ 접수승인 및 심사▶변경등록처리 완료▶SMS 발송공지안내(사용자)(석유관리원)그동안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저장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비용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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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경기뉴스탑 2021-12-08
- 차세대 전자여권(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24면·48면→ 26면·58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주민등록번호 제외(생년월일만 표기)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진과 이름이 담긴 개인정보면은 보안성·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기재 사항 등을 레이저로 새겨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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