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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8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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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0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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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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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아이의 울음소리.전남도의 희망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링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대란현상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년 6월,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초기 운영비로 1년에 1억 원씩 총 2년의 국비 지원을 내건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장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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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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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 수도권탑뉴스 2023-02-07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라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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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 체육계 ‘스포츠클럽 법제화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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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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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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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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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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