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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5-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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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정책 정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경기뉴스탑 2025-04-1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관계자와 지역 건축사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건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주택건설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부천시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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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뉴스케이프 2021-02-04
- [뉴스케이프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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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여의도 면적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14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 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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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4·7호선 지하철 내 의자 제거...혼잡도 완화 기대
- 서남투데이 2023-11-02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전동차 객실의자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일 공사가 발표한 승강장 혼잡도 개선 계획과 더불어 열차 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공사는 승강장 혼잡도 개선 계획 발표 이후, 10월 3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4호선과 7호선의 열차 운행 횟수를 4호선 오전 4회, 7호선 오전․오후 1회 증회 운행하여 혼잡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에서 2개 칸 내 일반석 의자를 제거하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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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가 최근 병원 1층 현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병원 내원객과 입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퀴즈 룰렛,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모금, 제비뽑기, 호스피스 유형(입원형·가정형·자문형) 안내 및 상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수시 동구보건지소,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광주 서구보건소와의 연합 홍보를 비롯해 6권역(광주·전남·제주) 호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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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시민부담 완화 '수도요금 가구분할'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가구는 가구분할 신청 시 실질적인 수도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면 누진요금이 적용돼 요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주민등록상 전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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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완화정책 발표, 광주 대상 지역은 어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지역에 구축연한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전체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주요 취지다. 구축연한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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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신청 요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4-30
- 용인시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용인시가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역물품의 대상 확대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통해 관내 종교시설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방역불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증명서 등 종교시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관내 종교시설이면 어디든 지원받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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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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