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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준예산 사태 피했다 .. 28일 본예산 최종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준예산 사태를 피했다. 이번 합의는 폭설로 인한 재난피해 대응 예산을 포함해 147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산안 논의 배경안성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폭설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며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안성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안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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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尹수사권 포기하라"…野 "다음엔 반드시 尹체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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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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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 불편 해소 최우선”…지정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단설중 신설 등 현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13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실무협의회를 주재하는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2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민원사항과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한 2024년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설중학교 신설을 포함한 13차 지구계획 변경 사항과 국도 47호 우회도로 공사, 과천대로 축소 공사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정타 단설중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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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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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어제(12.9)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43개가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및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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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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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하절기 해충 철통방어 집중 방역소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해충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무안군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방역소독을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를 강화했다.13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취약지·관광지·인구밀집지역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하면서 물과 살충제를 희석해 사용하는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도 최소화했다.군은 방역기동반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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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강화대교∼강화읍 진입도로 경관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4-07-24
- 강화군이 이달 24일 강화대교∼강화읍 방향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경관개선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화관문 진입도로는 월평균 5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강화의 첫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48번 국도 이관에 따른 관리 주체 불명확으로 관리가 미흡해 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도영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과장, 강화읍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입도로 경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공유하며,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해 강화군에 발을 딛는 순간 감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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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카카오모빌리티, 버스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4-22
- ‘경기도↔㈜카카오모빌리티간 버스정보 공유 업무협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9일 경기도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경기 지역 버스정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카카오모빌리티간 버스정보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주)카카오에 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9월부터 ‘카카오버스’ 앱을 이관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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