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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7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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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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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업인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 발급된다.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 발급은 4월 14일까지 발급업무를 일시중단하게 되며, 농지원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거쳐 15일부터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로 발급될 예정이다.양식변경을 위해 농지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개편사항으로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는 등 작성기준 변경, 작성대상 또한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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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연말까지 현행화 목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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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오늘(25일) 기자회견... 의원직 사퇴 의사
- 더밸류뉴스 2021-08-25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평방미터(㎡)를 매입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짓도록 한 다음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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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나서
- 경기뉴스탑 2021-03-15
- 의왕시가 농지원부를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나선다.(자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업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80세 미만의 관내 농지 소유자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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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남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총 499명에게 1억 5백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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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4-17
-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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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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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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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용어 정의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임대인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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