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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 와이타임즈 2020-09-01
- ▲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경비함 스트래턴함이 서해에서 초계작전을 벌였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왼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한국군 K-9자주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 주한미군 페이스북][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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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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