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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野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노림수가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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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 .. 헌 총리-최 부총리 쌍 탄핵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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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시민이 승리" 환호성·눈물 쏟아진 탄핵찬성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어 올렸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선고 후 현장에서는 가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소녀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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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 여성일보 2025-04-08
-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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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4-08
-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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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검토·공천개입’ 수사 본격화…내란죄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0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재임 중 불거졌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당시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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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D-1 ."전원일치 인용"·"4대4 기각" 관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박근혜보다 중대한 위헌·위법…전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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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오늘(3.29.) 토요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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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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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가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 진출하면 꼭 하고 싶은 다섯 가지 혁신 리스트가 있다. 첫째 헌정 80년 총정리를 제안하겠다. 헌법개정과 국회 통과 법률 정비다.둘째 국정의 비정상적인 면들을 정상화하는 총체적인 점검을 제안하겠다.셋째는 정치 특히 보수정당의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겠다.넷째 탕평책을 국시 삼자고 제안하겠다. 지역발전이든, 인사든 차별은 나쁘다.다섯째 지방소멸을 국가재앙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개조로 바로잡자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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