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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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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3
- 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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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 경기뉴스탑 2024-08-1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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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특혜 논란에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시행 하루 전 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7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 철회했다.공사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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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군의회 의원 발언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방안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초기에는 시범 대상 지역을 한정하거나 지급 금액을 일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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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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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779원` 결정…전년 대비 3％ 인상
- 서남투데이 2024-10-25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 재정여건·경제 상황 외에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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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도의원, 시군별 ‘편중된’ 예산 편성 개선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 및 DMZ국제자전거 대회 예산 등 시군별 혜택 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수원, 화성, 시흥 등 현재 9개소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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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 17일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
- 서남투데이 2024-07-10
- 오는 17일(수)부터 원적산 터널 및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 통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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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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