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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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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2월 28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 1월 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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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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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21
- 토론회사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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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지난해 3,038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2-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23억2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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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 현장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4
- 송석준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21.4.14일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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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 투명 운영 기대
- 뉴스케이프 2020-11-30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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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귀농귀어 지원사업‘눈에 띄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이 귀농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어분야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귀농귀어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개 사업, 7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지원의 폭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귀농귀어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을 활용하게 된다. 임차인(빈집 소유자)과 임대인(귀농귀어인 및 예정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에게 빈집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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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그룹, 제주 기관·단체에 지역사회공헌기금 5억원 기탁
- 뉴스케이프 2021-04-29
- 오리온그룹은 제주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제주도 내 기관·단체에 5억 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리온홀딩스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기탁은 구좌읍, 성산읍,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학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총 9곳에 전달됐다.오리온그룹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좌읍 1억1000만원, 성산읍 1억원을 각각 기탁했다. 기탁금은 구좌·성산 지역 내 노인 복지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제주용암수 공장이 위치한 구좌읍 지역은 오리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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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섬유기업 - 해외바이어 초청 기업 상담회’ 개최 .. 503건 302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실적 거둬
- 경기뉴스탑 2022-08-31
- GTC 해외바이어 상담회 (사진 =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내 유망 섬유 기업 25개 사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총 30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전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섬유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도내 기업과 직접 만나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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