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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 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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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3-0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30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지난 2월 28일자로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5월 중 신규면허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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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김은혜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이 밝히며 자동차 리콜(제작 결함 시정 조치)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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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간정보아카데미, “인재가 미래다”… 디지털 교육 진행
- 더밸류뉴스 2023-08-25
- LX국토정보교육원(원장 박신종)이 운영하는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밖 교육에 나선다.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융합 서비스 과정을 운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상 전처리 △기하보정 △영상 특징 추출 등 공간정보 핵심기술 등 응용 가능한 공간정보 기술과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춰 총 4학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교과목으로 편성됐다. ‘학교 밖 교육’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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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시·군도 분야 추계 도로정비 상주시 전국 1등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추계 도로정비』시·군도 분야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에 시상으로 우승기 및 공무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추계 도로정비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15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실태에 대한 점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겨울철 제설대비 상태 등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시는 위임국도 2개 노선, 지방도 2개 노선, 시군도 364개 노선, 농어촌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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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차관, 우크라이나 철도진출 위한 인프라 외교 전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Dmytro Abramovych)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Alexander Kava)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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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유관기관 협력 교통사고 줄이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시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TBN 광주교통방송,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녹색어머니 광주지회 등이 참여했다.협약에는 광주시와 익산국토청, 교통유관기관 및 단체가 교통사고 통계, 홍보 및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안전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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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이 ‘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 21일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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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평택시와 손 맞잡고 GTX-C노선 연장 협력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2-21
- 동두천시-평택시, GTX-C노선 연장 협력회의(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8일 GTX-C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를 방문하여 GTX-C노선 연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GTX-C노선 연장이 확정될 때까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두천시와 평택시는 평택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양 시의 부시장과 실무진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GTX-C노선 연장 업무 추진 경과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전략과 상호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우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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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11개 지구, 6654필지를 지정해 전년 대비 60% 이상인 14억 2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개 지구, 665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특히 청주시는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협약체결을 통해 기존 경쟁구도에서 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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