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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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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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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원 담당자 보호로 행정서비스 질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천54건, 2020년 4만 6천79건, 2021년 5만 1천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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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13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평택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수)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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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사례가 발생하여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19.12.25.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맞춰 작년에“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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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순항
- 부산경제신문 2020-09-25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를 위해‘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기관이미지(CI)개발과,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및 개발 정보 제공과 기업애로해소 등 소통채널 운영을 위한‘누리집’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기관이미지는 대한민국 울산경제자유구역을 견인하는 핵심조직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각적인 상징 이미지(심볼,로고)를 개발하는 용역 사업으로 오는9월말 착수,올해11월 완료되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기관 홍보 사업,각종 행사 개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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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여주5일장, 40년 만에 정식 시장으로 인정
- 경기뉴스탑 2023-06-07
- 여주5일장(자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한글시장과 세종시장 일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여주5일장(0, 5일)이 1982년 개장 이후 40년 만에 정식 시장으로 인정되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5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여주5일장을 정식 시장으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5일장이 한글시장 구간(한글시장 입구 ~ 덕산한의원)은 ‘여주한글5일장’, 세종시장 구간(덕산한의원 ~ 농협사거리)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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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0-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0월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건의 과제는 ▲최우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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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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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행정포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교육행정포럼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경기교육행정포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419호)을 입법예고했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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