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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 법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로부터 겸직을 금지한다. 시행일 이전 기존대상(특급, 1급)의 경우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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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 착수
- 여성일보 2022-09-02
- 일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2일 오전 10시 30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 6차 상임전국위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현행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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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 와이타임즈 2023-06-0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TV 수신료 관련 부처에 기존의 통합징수방식을 분리징수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토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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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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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6-21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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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우선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예약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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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등 4개 특례시장·시의회 의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경기뉴스탑 2021-07-27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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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 뉴스포인트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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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소재)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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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공정한 인사 채용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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