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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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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설 앞두고 시민안전모델 가동…민·관·경 합동 순찰
- 서남투데이 2025-01-24
- 시는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민·관·경 관계자들이 원곡동 다문화특구와 선부동 땟골마을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시장과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및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 협력 단체 구성원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순찰은 원곡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출발해 선부동 땟골마을과 한도병원, 대덕전자 기숙사 일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과 숙박시설·유흥가 주변 등을 도보로 꼼꼼히 점검했다. 이강석 안산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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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 서남투데이 2025-02-24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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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경기뉴스탑 2025-01-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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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새 학년 준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새 학년을 준비한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2025년 신학기 준비 지원단’을 구성하고, 3월 말까지 학생 건강 및 안전 관련 지원에 나선다.학교나 학년이 바뀐 데 따른 학생의 심리·정서를 지원·관리하고, ▲학교 상담 ▲자살 예방 ▲사회정서교육 등 마음건강 교육활동 준비 ▲위기대응 및 통합지원 등 마음건강 4개 분야를 점검한다. 또 통학 안전관리, 학교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기숙사 안전 관리 등 교내·외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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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 서철모 시장,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집
- 경기뉴스탑 2021-08-21
- 코로나19 방역강화대책회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백신 접종계획과 취약시설 방역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시는 20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 발생 급증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실‧과‧소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타 시에서 유입된 건설현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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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설 앞두고 시민안전모델 가동… 민·관·경 합동 순찰
- 경기뉴스탑 2025-01-24
- 민,관,경 합동 순찰(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설 연휴 시민들의 평온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가동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민·관·경 관계자들이 원곡동 다문화특구와 선부동 땟골마을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시장과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및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 협력 단체 구성원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순찰은 원곡동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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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 14차 중대본 회의 개최… 유가족 지원·사고조사 박차
- 서남투데이 2025-01-09
- 정부는 1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97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쉼터를 재정비했으며, 한파 대비를 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추가로 확보했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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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유치 본격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모사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무안군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전남테크노파크, 지역 도자업체 대표, 도자 소공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무안도자복합지원센터 유치의 필요성과 도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특히, 올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소공인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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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박차…사망자 179명 신원 확인 완료
- 서남투데이 2025-01-06
-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월 5일 오후 2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지문 확인을 통해 147명, DNA 분석을 통해 3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176명은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고, 3명은 임시안치소에 안치되어 있다. 사고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격납고로 옮겨진 엔진과 주요 부품의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은 1월 4일에 작성이 완료됐으며, 비행기록장치(FDR)는 추가 분석을 위해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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