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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4,4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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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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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제도 성립요건 완화 .. 5만 명→1만 명으로
- 경기뉴스탑 2023-01-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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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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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 출범.첫 이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민선2기 집행부를 구성, 첫 이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23일 14:00시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에서 민선 2기 집행부를 소집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민선2기 집행부는 총 70명으로 부회장 8명, 이사 61명이 선임 되었으며 체육계 27명, 경제계 23, 의료계 1명, 행정계 2명, 교육계 6명, 언론계 6명, 기타 5명이 구성되었다.제46차 이사회에는 총 70명 중 55명의 이사가 참석했다.회의는 신임 이사들에게 선임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성원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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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엄마 휴대폰으로 BJ에 1억3000만원 쏜 초등생...소액결제 현금화 행위 금지
- 뉴스포인트 2021-03-20
-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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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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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파란불’
- 서남투데이 2021-05-26
- 영등포구가 지난 21일 구(舊) 신길2‧15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해당 구역들은 이번 동의서 제출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7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난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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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헬로우 2025 주민과 함께 협력의 해` 다짐
- 서남투데이 2025-02-12
-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동 주민들과 희망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참여 아동들이 `사이동의 노래`를 합창하며 주민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30여 명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이동의 날 지정 기념, 사이동 주간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지기도 했다. `사이동 주간행사`는 2024년 사이동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으로 오는 2025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에는 ▲사이동의 날 기념음악회 ▲토크살롱 ▲사생대회 ▲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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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주민 동의서 전달식[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월 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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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핵심과업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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