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1-220 7,4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
-
-
-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06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 ...
-
-
- 이재태 도의원 “성립 전 예산 이월, 지방재정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태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이 45건, 총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특교 예산 20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8월에 지원 ...
-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
-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 경쟁규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사진=Why Times]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24일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더 싼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에 관한 새로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월 발효된 DMA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6개 거대 기술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들을 담고 ...
-
-
-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유지
- 여성일보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내 정치인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당시 수행원이었던 배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 결제 원칙' 주장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 ...
-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
-
- 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목포경찰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
-
-
-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 청탁 의혹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여성일보 2021-09-23
- 부산참여연대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제기됐던 후보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형준 후보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유튜버,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검찰청은 고 ...
-
-
-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대선 전 판결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4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즉시 상고했으며, 이 전 대표 측도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 2·3심 판결 후 3개월 이내(6·3·3 원칙)에 대법원 판결을 권고한다. 2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