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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윤 정부가 노동후진국 만들어"
- 서남투데이 2023-03-20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격했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열린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기획재정부의 반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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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경기행복주택 주거약자 에어컨 설치 현장 찾아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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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산업안전평가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급식조리실 폐암 발병 키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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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출산 ‘사실혼 되고 비혼 안 된다’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1-25
-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씨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선 ‘비혼모 출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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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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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광교원천 행복주택 주거취약계층 에어컨 설치현장 찾아 “늦어서 죄송”
- 경기뉴스탑 2021-08-06
- 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소재 GH 광교원천 행복주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거약자 세대를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입주자와 인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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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 서남투데이 2023-10-01
- 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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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트램 추진 전국 10개 지자체에 친전’...공동 대응 스타트
- 경기뉴스탑 2020-12-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해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지난해 7월 5일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시키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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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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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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