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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다.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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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8곳 적발 ..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경기뉴스탑 2023-01-26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윤기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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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5-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過誤納)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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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200여 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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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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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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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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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고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했다. 수강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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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제5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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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99개 학원 207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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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과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9월 14일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을 이해하고, 원전 부지 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중간저장 및 최종 처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 회원과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 및 질의응답,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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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99개 학원 20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20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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