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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대규모 건축물 초기대응대 운영 실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초기대응대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15일 도덕면에 위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안전컨설팅과 초기대응대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건축물의 초기대응대 운영 실태와 화재취약요인 등을 점검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의 주요 사항은 ▲초기대응대 구성 및 총괄 운영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초기대응대 구성 결과 주요 근무지 게시 여부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화재 취약요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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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0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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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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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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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위반건축물 교체점검 평가서 파주·하남·광주 ‘우수’
- 경기뉴스탑 2021-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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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건축과가 소관하는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중 2층 이하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며, 건물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보수 및 보강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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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0-12-1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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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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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30
- 지난 5월 체결한 고양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업무협약 모습(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29일 시립 경로당 4개소와 고양동 행정복지센터를 그린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건설연과 함께 지난 6월 노후화된 시립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성능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에너지성능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 개선안을 경로당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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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쾌적한 도시 환경 위해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정비
- 경기뉴스탑 2020-11-26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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