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30 4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재명-한동훈, '개 발언' 두고 설전…"국민 지키는 개" vs "재판이나 잘 받아라"
- 여성일보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 발언’을 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26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자신이 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응수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 대표 ...
-
-
-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
-
-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
-
-
-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유지
- 여성일보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내 정치인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당시 수행원이었던 배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 결제 원칙' 주장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 ...
-
-
-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
-
-
- [단독]12·3 비상계엄 재판서 ‘한동훈 체포 지시’ 증언…‘사살 지시’ 루머도 사실로 확인
- 여성일보 2025-04-16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해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에서 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또, 경찰과 국방부 양측이 인력 지원 요청 사실을 ...
-
-
- 선거법 재판 온 전광훈 혐의 부인 .법정 밖선 "대선후보 낼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공개 ...
-
-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선고
- 경기뉴스탑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
-
-
-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24년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 ...
-
-
-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뉴스탑 2025-01-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지난 1심에서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