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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5일까지 212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5-14
- 안산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기간은 7월5일부터 10월29일까지 4개월이며, 모집 인원은 ‘달뜨는 언덕 마을공방 운영’ 등 22개 사업 212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안산시민이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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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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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확대 노력”
- 경기뉴스탑 2023-11-08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시장집무실에서 관내 법인택시 노조 대표 및 시 관계자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금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7만 원의 처우개선금을 10만 원으로 인상·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운수종사자 1명당 도비와 시비 각각 5만 원씩 편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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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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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다수 고용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노동법 위반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3-08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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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위험성 평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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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등 22곳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
- 경기뉴스탑 2021-08-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자체 운영 중인 22곳 근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과 7월 해당 작업장의 염화수소, 톨루엔 등 8종류의 유해화학물질과 소음, 복사열, 분진 등 모두 125건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이 된 곳은 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여수동 양묘장, 갈현동 장례문화사업소의 화장장, 누수작업반 근로 현장 등이다. 이중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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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선원 근로조건 개선해야"...해운분야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9-25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도마에 오른 국내 선원 양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선원노동조합과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이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2층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총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1317척에 이르고 있고, 한국인 선원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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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새롭게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안심 일자리 151명, 희망근로 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6명 등 총 232명이다.모집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용산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안심 일자리 세부사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 종합행정타운 방문자 관리, 전통시장 방역 및 환경정비, 이태원 관광특구 지원, 골목길 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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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설문조사 결과…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1
-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85.2%)는 높았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 ‘근무여건 불만족’이 많았으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도 17.9%로 응답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특고는 89.6%, 현 일자리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고는 76.7%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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