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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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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가가 외국 테러단체 지정...‘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1-15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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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과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협력수업의 체계적ㆍ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운영 ▲협력수업 모델 및 교수 방법 계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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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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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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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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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충돌 실태조사를 연구, 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야생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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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SNS계정 개설 ▲게시물 관리 ▲정책포털 운영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홍보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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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자체의 책무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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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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