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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3-01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박혜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2월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박혜숙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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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 정부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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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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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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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9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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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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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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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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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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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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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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