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30 3,8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 ...
-
-
-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
-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
-
-
-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
-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 서남투데이 2021-02-26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구로구의회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 ...
-
-
-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싱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SNS의 운영 및 게시물 관리 ▲각종 행사와 운영 ▲SNS 홍보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
-
-
-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의대 진학 못 하나···'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6
-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던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 ...
-
-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
-
-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
-
-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