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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 유사사례 강력 대응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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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최초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9-25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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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및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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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6-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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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지석 추진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초기에 사업성 등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7-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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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서남투데이 2024-04-29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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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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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 갈등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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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과역~남양간 지방도 보상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5일 군청 흥양홀에서 지방도 843호선 과역~남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도 843호선 내 과역면 호덕교차로에서 연등교차로 3.94㎞ 구간은 도로폭이 시설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 구간으로 사업비 2백6십9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보상은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는 사업이다.이 공사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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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곡성 신기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신기지구와 죽곡면 용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2020년부터 곡성읍 신기지구 677필지, 325,280.3㎡과 죽곡면 용정지구 211필지, 99,563.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된 경계와 면적으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곡성군은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앞으로 곡성군은 토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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